사건명 소청_원처분_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12, 2019.02.28, 기각
예산회계질서문란 (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→ 기각, 취소) 소청_원처분_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10, 2019.02.28, 기각
예산회계질서문란 (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→ 기각, 취소) 소청_원처분_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|